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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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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구용역(연구비) 부가가치세 과세 알림
글쓴이 운영자
날짜 2014-05-21 [16:29] count : 2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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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면세로 분류되던 임상연구 용역비(연구비)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임을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고지(2014.05.13)함에 따라 적용 대상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대상
① 2014.03.17 이후 신규(최초) 계약된 모든 임상 연구비에 적용함
-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연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유권해석일인 ‘14.03.17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함
-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2014.03.17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연구비는 면세를 유지함
② 임상시험 외 PMS 및 관찰연구를 포함하며, SIT와 IIT에 모두 적용함

2. 과세 관련 변경사항
①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연구비 예산서를 작성해야 함
②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상의 연구비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인지 여부를 기재해야 함
③ 2014.03.17 이후 이미 계약한 연구과제는 변경 계약을 통해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 상에 기재할 예정이며, 이에 해당하는 연구는 의뢰사에게 변경계약이 필요함을 개별 고지하였음

* 첨부 :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(2014.05.13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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